🚧 착공계 만들기

제출하는 사람과 받는 곳이 다릅니다. 착공계는 시공사가 발주처·감리에게 내는 계약상 문서이고, 착공신고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하는 법정 절차입니다(건축법 제21조 제1항). 착공계를 냈다고 착공신고가 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착공신고를 했다고 발주처에 대한 통지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두 문서를 각각 챙기세요.

건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그 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신고 주체는 건축주이지만 서명은 세 축이 함께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감리자 서명을 못 받아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착공 일정에서 이 단계를 미리 잡아두세요.

허가권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 제3항). 그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실무에서는 첨부서류 보완 요구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 목록이 없어 발주처마다 다릅니다. 계약서와 현장설명서에 적힌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만 현장대리인 선임 서류, 예정공정표, 안전관리계획 관련 서류, 보험 가입 증명은 대부분의 발주처가 요구합니다. 무엇을 몇 부 냈는지 본문 표에 남겨두면 나중에 받지 못했다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착공일은 공사기간을 세는 시작점이고 지체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 착수일이 계약상 착공일과 달라졌다면 그 사실과 사유를 명확히 적고, 필요하면 변경계약이나 공기 연장 협의를 별도로 진행하세요. 착공계에만 다른 날짜를 적어두면 나중에 어느 날짜가 기준인지 다투게 됩니다.

적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사를 대신해 현장에서 지시를 받고 통지를 수령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인지 통보되지 않으면 이후 발주처가 보낸 지시나 통지가 유효하게 전달됐는지 자체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연락처까지 함께 적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