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공계 만들기

아닙니다. 준공계는 발주처·감리에 대한 계약상 보고일 뿐입니다.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내주지 않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건축법 제22조 제1항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그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와 이 서류들이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구체적인 첨부 목록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므로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확인하세요.

공종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도구는 기간을 단정하지 않고 계약서에 정한 값을 옮겨 적도록 설계했습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돼 있다면 그 값을, 명시가 없다면 적용되는 법령과 표준계약 조건을 확인해 정하세요. 기산일도 함께 중요합니다.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는 계약이 많으므로 검사 합격일을 문서에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문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제목 블록 중 검사 요청문이 포함된 것을 고르면 준공 보고와 검사 요청이 한 장에 들어갑니다. 다만 발주처가 별도 검사요청서 양식을 쓰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와 현장설명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과 현장에 따라 다르지만 준공도면, 시공 사진첩, 시험성적서, 자재 반입 내역, 주요 설비의 사용설명서와 보증서가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몇 부 넘겼는지 목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목록 없이 넘기면 몇 달 뒤 특정 도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 다 적고 차이가 난 사유를 남기세요. 실제 준공일만 적으면 지체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사라지고, 계약 준공일만 적으면 사실과 달라집니다. 공기 연장에 대한 변경계약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사유란에 명시하고, 협의 중이라면 협의 중이라고 적어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