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도급계약서 만들기

제1조 (공사의 개요와 제외 범위) ① 공 사 명: ② 공사 장소: ③ 공사 내용: ④ 다음은 이 계약의 공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⑤ 제외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이 필요해지면 그 내용과 금액을 서면으로 정한 뒤에 착수한다.

제2조 (공사기간과 지체상금) ① 착공일: ② 준공예정일: ③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이 늦어지면 지연일수 1일당 도급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도급인에게 지급한다. ④ 도급인의 사정, 천재지변, 그 밖에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지연일수에서 뺀다. ⑤ 도급인이 기성금 지급을 지체하여 공사가 중단된 기간도 지연일수에서 뺀다.

제3조 (도급금액) ① 도급금액: 금 (￦) (부가가치세 ) ② 지급 계좌: ③ 도급인은 각 지급 시기가 도래한 날부터 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① 도급인의 요구, 현장 여건의 변화, 관계 법령의 변경 등으로 공사 내용이 달라지면 그 변경 내용과 금액·기간의 조정을 서면으로 정한 뒤에 시행한다. ② 자재비·노무비가 현저히 오르거나 내려 도급금액이 부당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도급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은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서면 합의 없이 시행한 추가 작업의 비용은 청구하지 못한다.

제5조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 천재지변) ①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일 이상 지체하면 수급인은 공사를 중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공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하면 도급인은 시정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사유로 생긴 손해는 각자 그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부담한다. ④ 계약이 해제되면 그때까지 완성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정산한다.

제6조 (안전관리와 재해) ①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소속 근로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킨다. ② 공사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진다. 다만 도급인이 제공한 자재·정보의 하자로 인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된 공사인 경우 그 금액과 지급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감리) 이 공사는 관계 법령상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 당사자가 확인한다. 공사 중 해당 사유가 생기면 그때 별도로 정한다.

제7조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준공일부터 개월 동안 공사 목적물의 하자를 무상으로 보수한다. ② 도급인이 하자를 통지하면 수급인은 일 이내에 보수에 착수한다. ③ 다음은 하자에서 제외한다: 도급인의 사용상 부주의, 제3자가 손을 댄 부분, 도급인이 지정한 자재 자체의 결함, 통상적인 마모.

[시공자격 확인] ① 이 공사의 대상 건축물 연면적: ㎡, 용도: ② 건설산업기본법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제곱미터 이하라도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은 마찬가지다. ③ 위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수급인의 건설업 등록번호: ④ 수급인은 자격 없이 시공하지 않으며, 자격이 필요한 부분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 맡기고 도급인에게 미리 알린다.

제8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거래 관행에 따르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을 통해 해결한다. ③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