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2025년 개정)
고용노동부 ·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원본입니다. 원본 파일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있는 경우, 연소근로자(18세 미만)용과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건설일용근로자용, 단시간근로자용이 함께 들어 있으니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외국인고용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농업·축산업·어업은 제6호의2서식)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열기 ↗검색어: “표준 근로계약서”최종 확인 2026-10-1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법무부가 배포하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첫 장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을 표시하는 칸이 있고, 별지에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방법과 계약갱신요구권처럼 임차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정리돼 있으니 서명 전에 읽어 두세요. 법무부 페이지에는 PDF로 보는 '원본게시용'과 한글(HWP)로 내려받아 채우는 '사용용'이 따로 있습니다.
원본 열기 ↗검색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최종 확인 2026-10-1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
국토교통부 고시로 배포되는 원본입니다. 계약서와 일반조건이 실려 있고, 일반조건에 설계변경·물가변동·지체상금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특수조건·설계서·산출내역서는 계약 당사자가 공사마다 정해 계약문서로 함께 묶습니다. 고시는 개정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고시를 확인하고 받으세요.
검색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최종 확인 2026-08-3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고용노동부 (서식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출은 안전보건공단)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사업주가 작성해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심사받는 법정 서류입니다. 다음 두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냅니다. 첫째, 정해진 업종·규모의 사업장에서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둘째, 정해진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입니다. 정해진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할 때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별표 10의 첨부서류(공사개요서·전체공정표·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등)를 붙여 착공 전날까지 냅니다. 이 건설공사의 사업주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해 냅니다.
검색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유해위험방지계획서”최종 확인 2026-10-11
표준시방서 (KCS) · 설계기준 (KDS)
국가건설기준센터 (KCSC)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터가 분야별로 배포하며 수시로 개정됩니다. 시공계획서에는 적용하는 기준의 번호와 개정판을 함께 적어 원본을 인용하고, 그 기준을 해당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쓰면 됩니다.
원본 열기 ↗검색어: “표준시방서 KCS”최종 확인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