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준 수치 레지스트리
이 페이지는 Workmate 계산기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변동 수치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표시값은 계산기와 같은 상수 파일을 직접 읽으므로 서로 어긋날 수 없고, 각 항목에는 근거 법령·고시와 적용 기간, 최종 검증일이 붙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요율처럼 해마다 바뀌는 값을 다루는 사이트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
| 항목 | 현재 값 | 근거 · 적용 | 검증일 |
|---|---|---|---|
최저임금 (시급) 고시·결정 | 10,320원 (2026) · 10,030원 (2025) — 월 2,156,880원(209h)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5-08-05, +2.9%) 2026-01-01 ~ 2026-12-31 | 2026-07-03 |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하한 고시·결정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최저시급×80%×8h) | 고용보험법 §45·§46 + 고용노동부 고시 (7년 만의 상한 인상) 2026-01-01 이후 이직자 (2025 이직: 66,000/64,192원) | 2026-07-03 |
4대보험
| 항목 | 현재 값 | 근거 · 적용 | 검증일 |
|---|---|---|---|
국민연금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고시·결정 | 9.5% (근로자 4.75%) ·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 국민연금법 2025.3 개정(9→9.5%, 2033년 13%까지 매년 +0.5%p) · 상하한 = 2026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2026-01-09) 요율 2026-01~ · 상하한 2026-07 ~ 2027-06 | 2026-07-03 |
건강보험 + 장기요양 요율 고시·결정 | 건보 7.19% (근로자 3.595%) · 장기요양 = 건보료 × 13.14%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025-08-28 결정 (7.09→7.19%, 장기요양 12.95→13.14%) 2026-01-01~ | 2026-07-03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요율 고시·결정 | 고용(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용자 0.9% · 산재 평균 0.86% (업종별, 사용자 전액) | 고용보험법 · 근로복지공단 업종별 고시 2026 적용 | 2026-07-03 |
세금
| 항목 | 현재 값 | 근거 · 적용 | 검증일 |
|---|---|---|---|
부가가치세율 법령 | 10% | 부가가치세법 §30 1977~ 단일세율 유지 | 2026-07-03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법령 | 19% (+지방소득세 10% = 실효 20.9%) · 국내 근무 시작 후 20년 | 조세특례제한법 §18-2 2026 귀속 기준 | 2026-07-03 |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법령 | 6~45% 8구간 (1,400만 이하 6% … 10억 초과 45%) + 지방소득세 10% | 소득세법 §55 2023 개정 구간 유지 (2026 귀속) | 2026-07-03 |
부동산 · 금리
| 항목 | 현재 값 | 근거 · 적용 | 검증일 |
|---|---|---|---|
한국은행 기준금리 고시·결정 | 연 2.5%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026-05-28 8연속 동결, 차기 2026-07-16) 2025-05-29 인하 후 유지 | 2026-07-03 |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 법령 | 연 4.5% (= 기준금리 + 2%p) |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2, 시행령 §9 기준금리 연동 (계약 중·갱신 전환에만 적용) | 2026-07-03 |
임대료 증액 상한 (계약갱신) 법령 | 5% | 주택임대차보호법 §7 (갱신요구권 행사 시) 2020-07-31~ (임대차 3법) | 2026-07-03 |
경험칙 (법정 아님)
| 항목 | 현재 값 | 근거 · 적용 | 검증일 |
|---|---|---|---|
깡통전세 위험 구간 (경험칙) 경험칙 | 부채비율 ≤70% 안전 · ~80% 주의 · ~90% 위험 · 초과 매우위험 | HUG 심사 관행·업계 통용 경험칙 — 법정 기준 아님 참고용 | 2026-07-03 |
검증 방법과 한계
- • 각 수치는 코드의 단일 상수 파일에만 존재하며, 이 페이지와 계산기가 같은 상수를 import합니다. 검증일이 180일을 넘기면 내부 자동 점검이 경고를 냅니다.
- • '고시·결정' 항목은 발표 주기(최저임금 매년 8월, 국민연금 상하한 매년 7월, 기준금리 연 8회 등)가 있어 그 직후 갱신합니다. 실증 사례: 2026-07-03 이 레지스트리를 구축하며 최저임금·연금 상하한·실업급여 상하한 3건의 낡은 값을 발견해 즉시 수정했습니다.
- • '경험칙' 배지는 법정 기준이 아닌 업계 통용 수치입니다. 계약·신고 등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NPS, NHIS, 한국은행, HUG)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 • 이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