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체크리스트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법정의무교육은 소관 부처가 전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은 근로복지공단,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담당합니다. 한 화면에 모아 놓은 공식 창구가 없다 보니 사업주는 교육업체 홍보 자료에 의존하게 되고, 그 자료들은 대개 '5대 교육을 전부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 법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장이 통째로 적용되지 않고, 상시 10명 미만이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 배포로 갈음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가입자교육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이 도구는 사업장 조건을 받아 의무가 있는 교육과 면제되는 교육을 조문 근거와 함께 갈라 보여줍니다. 법에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연 1회'라고 단정하지 않고 법 문구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어떤 교육까지 해야 하는지 확인할 때
• 제조 현장에 유해·위험작업이 있어 특별교육 의무가 남는지 확인할 때
• 상시근로자가 50명을 넘어가면서 달라지는 의무를 미리 파악할 때
•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면서 추가되는 교육 의무를 확인할 때
• 교육 대행업체 견적을 받기 전에 실제 의무 범위를 먼저 알고 싶을 때

사용 방법 (3단계)

1. 1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하세요. 사업주는 제외하고 셉니다.
2. 2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유해·위험작업이 있는지, 퇴직연금과 개인정보취급자가 있는지 등 해당하는 조건을 선택하세요.
3. 3'우리 회사 교육 확인'을 누르면 교육별로 의무·간이·면제 판정과 근거 조문, 공식 창구가 표시됩니다.

실전 판정 예시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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