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떠날 때 매기는 '국외전출세', 2027년부터 국외 주식까지 —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국외전출세는 「소득세법」 제118조의9 이하에 있는 제도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출국하면, 출국 당시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첫째 요건은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일 것, 둘째 요건은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이 대주주 기준을 넘을 것이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지점은 '무엇을 들고 나가느냐'다. 지금까지는 국내주식 등만 계산에 넣었지만, 개정법은 여기에 국외 주식 등을 더한다. 법제처가 밝힌 개정 이유는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고 자산 간 과세형평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어떤 국외 주식을 어디까지 넣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된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확정된 범위가 없으므로 숫자나 기준을 미리 단정할 수 없다.

제도 자체의 나머지 틀은 그대로다. 세율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25%다. 신고·납부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해 두면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출국일부터 실제로 주식을 팔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는데, 유예 기간은 5년이며 국외 유학인 경우 10년이다. 국외전출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