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자료를 매달 국세청에 내는 시대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두 번 미뤄져 2027년 1월부터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국세청에 알리는 서류다. 지금 상용근로소득분은 반기에 한 번만 낸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라서, 1~6월에 준 급여는 7월 31일까지, 7~12월에 준 급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내면 된다.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이 주기가 매달로 바뀐다.

이 제도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2022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됐지만, 2023년 12월 31일 부칙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로 미뤄졌고,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21호가 다시 2027년 1월 1일로 미뤘다. 국세청도 반기 제출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안내해 왔다. 즉 2026년 한 해 동안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반기별로 내면 된다.

가산세 구조도 함께 정비됐다.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가 가산세로 붙는다. 지급금액 중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이 총 지급금액의 5% 이하면 불분명 가산세는 매기지 않는다. 여기에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으로 한시 특례가 붙었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사업주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상용근로소득은, 종전 기한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한다. 또 직전연도 상시 종업원 수가 20명 이하이면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소득자 인원수 × 200원(연 300만 원 한도, 최소 1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