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 → 9.5%, 소득대체율 43%로 — 1998년 이후 첫 요율 조정이 2026년 1월 시작됐다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다. 1998년 이후 처음 있는 조정이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 13%가 되는 일정이 법에 함께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든 예시로,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부담이 월 7,700원, 지역가입자는 월 15,400원 늘어난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낸다.

받는 쪽도 함께 조정됐다.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랐다. 소득대체율은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받게 되는 연금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숫자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금액은 바뀌지 않고,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또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크레딧과 지원도 넓어졌다. 출산 크레딧은 예전에 둘째 아이부터 인정했으나 이제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돼, 대상이 약 19만 명 수준에서 약 73만 명 수준으로 넓어졌다. 일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때 깎이던 감액 제도도 완화돼, 개선된 기준은 2026년 6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