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사라진 '부양비' —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문턱이 낮아졌다

누가 해당되나

• ▸부양의무자(주로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던 저소득 가구. 특히 자녀와 따로 살면서 실제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 가구가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다.
•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이므로,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약 1,025,695원, 4인 가구 약 2,597,895원이다.
• ▸외국인은 「의료급여법」 제3조의2의 외국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면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뒤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특례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 가구도 부양비 폐지의 효과를 그대로 받는다. 부양비는 국적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관계를 근거로 계산되던 값이기 때문이다.
• ▸귀화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은 사람은 특례를 따질 필요 없이 다른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국내로 돌아와 자격을 되찾으려면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