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육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유산·사산휴가 신설, 2026년 9월 18일 시행

시행 예정시행일: 2026-09-18

근로자육아·부양 가구사업주외국인 체류자귀화자·영주권자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 관련 제도가 세 갈래로 넓어진다.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고,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쓰는 휴가가 새로 생기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같은 날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줄어든다.

무엇이 바뀌나

첫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당겨진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구간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출산 직전 병원 동행이나 입원 준비처럼 정작 손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3일분 상한액은 252,630원이다. 그동안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법정 휴가가 없어 개인 연차로 감당해야 했던 공백을 메우는 조항이다.

셋째,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가운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삭제된다.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단축 신청을 반려하던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며, 이 변경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누가 해당되나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근로자. 특히 출산예정일이 2026년 9월 18일 이후에 걸쳐 있어 사전 사용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근로자. 그동안 법정 휴가가 없어 개인 연차나 무급 결근으로 버텨야 했던 경우다.
임신 중인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출산 전부터 곁에 있어야 하는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가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9월 18일 이후 신청부터는 그 사유를 들 수 없다.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휴가·휴직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다만 유산·사산휴가 급여처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는 피보험 자격이 전제이며, 고용허가제(E-9·H-2) 근로자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분에 별도 가입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는 취업규칙의 배우자 출산휴가 조항, 휴가 신청 서식, 근태 코드를 9월 18일 전에 정비해야 한다.

지금 할 일

1배우자의 출산예정일에서 50일을 거꾸로 세어 보고, 그 날짜가 2026년 9월 18일 이후인지 확인한다. 사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여기서 갈린다.
220일을 언제 쓸지 미리 배분한다. 출산 전 병원 동행, 출산 당일, 산후조리 기간으로 나눠 계획하면 휴가가 가장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다.
3회사 인사팀에 개정 내용을 알리고, 사전 사용과 유산·사산휴가를 처리할 수 있는 서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제도는 바뀌었는데 사내 서식이 없어 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흔하다.
4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쓰려면,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진단 시점부터 바로 일정을 잡는다.
5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9월 18일 이후로 신청일을 맞추는 편이 유리하다. 그 이후 신청자부터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유로 거부당하지 않는다.
6거부당하거나 절차 안내를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한다. 외국어 상담이 가능하다.

오해하기 쉬운 점

휴가 일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자체는 20일 그대로다.
출산 전에 다 써 버리면 출산 후에 쓸 몫이 남지 않는다. 20일이라는 총량 안에서 배분하는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전부 유급인 것이 아니다. 최초 3일이 유급이고, 급여 상한은 3일분 기준 252,630원이다.
출산 전 육아휴직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변경은 시행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미 거절된 건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는 않으므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그 전에 신청한 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출처

아래는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입니다. 본문은 이 자료를 확인해 정리한 것이며, 신청·신고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내용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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