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주 7일 → 주 6일 지급으로 개편 추진 — 총액은 그대로,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구직급여를 계산할 때 한 주를 7일이 아니라 6일로 본다. 무급휴일 하루를 빼는 방식이다. 정부가 밝힌 배경은 기준 불일치다. 제도가 생긴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라 임금과 구직급여의 지급 기준이 모두 7일로 맞았지만, 2004년 주 5일제 도입 뒤로는 어긋난 채로 남아 있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수준을 받던 사람은 일할 때 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고, 감사원도 2025년 10월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는 바뀌지 않는다.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은 그대로다. 하루치 계산 방식만 달라지므로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줄지만 받는 기간이 길어진다. 총액이 깎이는 개편이 아니라 같은 돈을 더 긴 기간에 나눠 받는 개편이다.

상한액 산정 방식이 바뀐다. 지금은 상한액을 정액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하한액에 연동해 하한액의 103%로 둔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을 따라 오르면서 상한액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생겨 왔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연동 비율 103%는 2026년 상·하한액 격차 3.1%를 고려해 정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소득 기준이 내려간다. 지금은 재취업한 곳의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일 때만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월 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수당이 없었어도 어차피 빨리 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지급되는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다. 대신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오른다. 2027년에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이 각각 0.1%p씩 인상된다. 함께 발표된 내용으로,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를 담을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을 2028년에 새로 만들고 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0.9조원으로 늘리는 등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