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권리 신설 — 2027년 6월 10일 시행, 휴게시간 선택권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를 일(日) 단위로 주는 것을 전제로 했다. 반차나 반반차는 법이 보장한 권리가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맡겨져 있었고,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개정법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분할해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실효성을 위해 벌칙이 붙었다. 시간 단위 연차 청구를 부여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 삭감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휴게시간 규정도 함께 바뀐다. 종전에는 4시간을 일하면 근무 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했지만, 개정 제54조 단서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4시간 근무 후 30분을 채우고 퇴근하는 대신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0일부터, 연차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