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허가제(E-9) 쿼터 8만 명으로 축소 — 조선업 별도 쿼터는 종료, 비수도권 고용한도는 확대

정부는 2025년 12월 22일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2026년 E-9 쿼터는 8만 명이며, 이 중 7만 명은 업종별로 미리 나눠 두는 몫이고 1만 명은 예상하지 못한 현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이다. 업종별 7만 명 중 제조업이 5만 명, 농축산업이 1만 명이다. 정부는 코로나 직후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채워졌고 제조업·건설업의 빈 일자리가 뚜렷하게 줄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조선업이 크게 달라졌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조선업 별도 쿼터가 끝나면서, 2026년부터는 예전처럼 제조업 쿼터 안에서 함께 운용된다. 조선업체가 E-9 인력을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떼어 둔 몫 없이 제조업 쿼터를 통해 배정받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만들어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지역 인력난을 덜기 위한 조정도 함께 이뤄졌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추가 고용한도가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졌고, 비수도권으로 돌아온 복귀 기업에 적용되던 개별 고용 상한(50명)은 없어졌다. 농업에서는 곡물·식량작물 재배업의 시설 면적 기준이 2,000~4,000제곱미터에서 1,000~4,000제곱미터로 완화됐다. 가사돌봄 시범사업은 확대하지 않되, 기존 종사자의 재계약 관련 보호는 일반 E-9 수준으로 맞춘다. 같은 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2026년 전체 비전문 외국인력 규모를 19만 1천 명(E-9 8만 명, 계절근로 E-8 10만 9천 명 등)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