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집을 사면 비자와 거주 여부까지 신고 — 2026년 2월 10일 이후 계약부터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거래계약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2월 9일까지 도장을 찍은 계약은 종전 서식대로 신고하면 된다. 핵심은 신고 항목의 확대다. 매수인이 외국인이면 체류자격(비자 종류), 국내 주소, 그리고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지 여부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즉 '실제로 한국에 사는 사람인지'가 신고 단계에서 드러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 검증이 더 촘촘해진다.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요구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까지 확대됐다. 서식도 바뀌어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적게 했으며, 해외 차입금과 해외 예금 조달액·해외 금융기관명 같은 해외 자금 조달 내역, 보증금 승계 여부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 개정은 앞선 규제와 한 묶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8월 26일부터 이 구역 안에서 주택을 사려는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제로 거주할 수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파트만 대상이던 기존 허가구역과 달리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를 모두 포함한다. 최초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이었고, 2026년 8월에 다시 1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정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