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를 미루면 이제 과태료가 나온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최대 30만 원

제도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도록 한다. 다만 4년 동안은 계도기간이어서 신고를 빠뜨려도 과태료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율이 95.8%까지 올라 제도가 자리 잡았다고 보고 계도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2025년 5월 31일자로 종료했다.

그래서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다. 5월 31일 이전에 맺은 계약은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동시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과태료 수준을 크게 낮췄다. 지연신고·미신고 과태료는 종전 4만 원~100만 원에서 2만 원~30만 원으로 내려갔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 창구는 세 갈래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스마트폰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를 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상대방 서명 없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고, 그 순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