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F-5) 요건 체크리스트
영주권은 지금 어떤 비자로 사느냐에 따라 필요한 체류기간과 소득 기준이 달라요. 경로를 고르면 그 경로의 요건(체류·소득·기본소양·품행)으로 바뀌어요. 허가 판정이 아니라 준비 점검용이에요. 소득 기준은 한국은행이 해마다 발표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배수라, 금액은 신청 시점의 한국은행 발표로 확인하세요.
영주권(F-5) 기본 요건 체크
경로를 고르고 요건을 체크한 뒤 확인을 눌러 주세요.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영주권(F-5)은 체류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살 수 있는 자격이에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은 원칙적으로 세 가지를 요구해요 — 법을 지키는 품행,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생활할 능력,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소양(투자자·공로자 등 일부는 생계·기본소양이 완화·면제돼요). 여기에 지금 어떤 비자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필요한 체류기간과 소득 배수가 달라져요. 점수제 거주(F-2-7)는 3년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결혼이민(F-6)은 2년에 GNI 1배, 취업·거주 비자 5년은 GNI 2배가 기준이에요. 이 도구는 네 가지 주요 경로를 골라 요건을 하나씩 대조하게 해 줘요. GNI는 한국은행이 해마다 발표하는 값이라 금액(원)은 싣지 않았어요 — 신청 시점의 한국은행 발표로 확인하세요.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F-2-7로 3년을 채워 가며 F-5-16 신청 시점을 가늠할 때
- 결혼이민(F-6) 2년 차에 영주권 준비물을 미리 챙길 때
- E-7 등 취업비자 5년 차에 F-5-1 요건과 F-2-7 경유 경로를 각각 확인할 때
- 배우자가 F-5-16을 받은 뒤 본인의 F-5-18 시점을 계산할 때
- 1345 상담 전에 내 상황에서 막히는 요건을 먼저 찾을 때
사용 방법 (4단계)
- 1지금 체류자격에 맞는 경로를 고르세요 — 체크 항목 문구가 그 경로 기준으로 바뀌어요.
- 2그 자격으로 계속 체류한 기간을 년 단위로 적으세요(6개월 = 0.5).
- 3경로 요건·소득·기본소양·품행을 스스로 확인해 체크하세요.
- 4부족한 항목과 필요한 체류기간을 보고, 개인 사정은 1345나 관할 출입국에 확인하세요.
경로별 기준 한눈에
F-2-7 → F-5-16: 3년 이상 · 소득 GNI 2배 (또는 가구 평균 순자산 1.5배) F-6 → F-5-2: 2년 이상 · 소득 GNI 1배, 가족 합산 (또는 가구 순자산 중앙값) D-7~E-7·F-2 → F-5-1: 5년 이상 · 소득 GNI 2배, E-5 레지던트는 1배 (또는 가구 평균 순자산 1.5배) F-2-71 → F-5-18: 배우자 F-5-16 취득 후 2년 · 소득 GNI 1배 (또는 가구 평균 순자산) 기본소양(원칙):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 만 15세 미만 등은 면제 GNI =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전년도 값이 아직 발표 전이면 전전년도 값을 써요.
대표 시나리오
F-2-7 2년 반 차
체류기간이 0.5년 모자라요. 그동안 전년도 소득이 GNI 2배를 넘는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끝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3년이 차도 이 둘이 막히면 신청할 수 없어요.
결혼이민 2년 차, 맞벌이
F-5-2는 본인과 1년 이상 함께 산 배우자 소득을 합쳐 GNI 1배와 비교해요.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3장 이상),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 유지를 확인하는 서류도 내야 해요.
E-7 5년 차 엔지니어
F-5-1(5년·GNI 2배)도 되고, F-2-7로 먼저 바꾼 뒤 3년 뒤 F-5-16을 노리는 길도 있어요. 다만 F-2-7로 바꾸려면 점수제 요건을 따로 채워야 해요. 두 길 모두 소득은 2배라 결국 체류기간과 기본소양 준비가 관건이에요.
영주권(F-5) 경로·요건 체크리스트
내 경로 확인
- 점수제 거주(F-2-7)로 3년 이상 계속 체류 → F-5-16 (법무부장관 인정 필요).
- 결혼이민(F-6)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 → F-5-2. 혼인 유지 중이거나, 한국인과 낳은 자녀를 키우거나, 배우자 사망 등 본인 책임 없이 혼인이 끝난 경우 모두 해당해요.
- 주재(D-7)~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성년 → F-5-1. E-7은 학사 이상, D-8·D-9는 매출·수출 실적, D-10은 학사 이상과 고용계약이 추가로 필요해요.
- F-5-16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미성년 자녀(F-2-71) → F-5-18.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전에 F-5-16을 받았어야 해요.
- 투자·박사·재외동포(F-4) 등 다른 영주 경로도 있어요 — 하이코리아(법무부 출입국·외국인 민원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생계유지 요건 (소득 또는 자산)
- 소득은 신청한 해의 전년도 1~12월 기준이고, 소득세를 낸 소득만 인정돼요.
- F-5-16·F-5-1: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또는 자산이 전년도 가구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 F-5-1 중 E-5 레지던트는 GNI 1배예요.
- F-5-2: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1년 이상 함께 산 배우자·직계가족)의 소득 합계가 GNI 이상, 또는 가구 순자산이 중앙값(한가운데 가구의 순자산) 이상 — 소득과 자산을 합쳐 계산할 수는 없어요.
- F-5-18: 소득이 GNI 이상, 또는 자산이 가구 평균 순자산 이상.
- 매뉴얼 일반 기준에서는 가족 소득을 합쳐도 본인 소득·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해요(미성년 자녀 양육 등 예외) — F-5-2에도 같은지는 1345에 확인하세요. 본인이 세금·건강보험료·과태료를 미납하면 생계 요건 불충족이고, 가족이 미납하면 그 가족 소득은 합산에서 빠져요.
기본소양·품행·서류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100점 만점). 만 15세 미만 등은 면제돼요.
- 품행 결격 예: 금고 이상 실형이 끝난 뒤 5년 미경과, 벌금 납부 후 3년 미경과,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과태료 제외).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 + 최근 5년 안에 1년 이상 연속 산 제3국 것, 신청일 6개월 이내 발급, 아포스티유(외국 공문서 인증)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문. 국내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 만 14세 미만 등은 면제돼요.
- 공통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 기본소양 입증서류, 영주 신청자 기본정보 서식 (면제 대상은 일부 제외).
체류기간 계산·영주 후 주의
- 신청일 기준으로 지난 1년(365일), 그 앞 1년…을 각각 나눠 봤을 때, 한 번 출국이 90일 이내이고 그해 출국 합계가 180일 이내면 계속 체류로 인정돼요. 출국을 위한 연장·출국기한 유예 기간은 출국 기간으로 셉니다.
- 완전 출국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자격으로 바꾸면 계속 체류가 끊겨요.
- E-7-S2에서 F-2-7로 바꿔 3년 이상 체류하고 지금 취업 중이며 E-7-S2 점수(60점 이상)를 충족하면, F-5-16 소득 기준이 GNI 2배에서 1배로 완화돼요. E-7-S1에서 바꾼 사람은 GNI 3배가 필요해요.
- 영주권자도 재입국허가 없이 나갔다면 출국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입국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영주자격이 상실돼요.
자주 묻는 질문
F-2-7을 3년 유지하면 영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니요. 3년 계속 체류는 신청 대상이 되는 조건이에요. 법무부장관 인정에 더해 소득(GNI 2배 또는 자산), 기본소양, 품행을 모두 심사받아요.
결혼이민(F-6)은 언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F-6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 F-5-2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 GNI 이상이거나 가계 순자산이 중앙값 이상이어야 하고, 기본소양과 품행 요건도 필요해요.
GNI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이에요. 해마다 바뀌어 이 페이지엔 금액을 적지 않았어요. 신청 시점에 전년도 값이 아직 발표 전이면 전전년도 값으로 심사해요.
TOPIK 점수로 기본소양을 대신할 수 있나요?
지금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이 기준이에요. TOPIK 4급 인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게만 적용됐어요.
배우자도 같이 영주권을 받나요?
F-5-16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F-5-18로 신청해요. 배우자가 F-5-16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야 하고, 그동안 혼인을 유지하며 F-2-71로 체류해야 해요.
해외에 자주 나가면 체류기간이 끊기나요?
매번 90일 이내이고 1년 합계 180일 이내면 계속 체류로 인정돼요. 완전 출국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자격으로 바꾸면 끊겨요.
주의사항
- •요건 체크리스트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 인정과 심사로 정해져요.
- •소득 기준은 GNI 배수라 해마다 바뀌어요. 신청 전년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투자자·공로자 등 일부는 요건이 완화·면제되는데, 이 도구는 그 판정을 하지 않아요. 해당될 것 같으면 먼저 문의하세요.
- •투자·박사·동포 등 다른 영주 경로는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 •개인 사정은 이민정보센터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기준
최종 검토일: 2026-09-30